허위사실 공표 혐의 벗는 '꿀팁'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이 맞다고 했다. 앞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사진일지라도 확대하면 조작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법논리다. 국토부의 통상적인 공문도 '압력' 또는 '협박'일 수 있단다. 그 많은 공무원 누구도 협박한 사실도, 협박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공문 몇번 보낸 게 협박이라니 놀랄 노자다. 이젠 통상적인 작의판단(알아서 판단)의 통상적인 공문조차 협박일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판이다. 불의한 정치 판사들의 한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어거지로 짜맞추고 논리를 비약시키다보니 상식적이지 않다. 법리오해를 떠나 국민들을 교묘하게 속이려는 말장난이자 저질 궤변이다. 그렇다면 왜 압력 행사용..

"그 많던 법관의 양심은 누가 먹었을까"

사법부의 판단이 참으로 요상하고 괴이하다. 위증은 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하더니, 이젠 한술 더떠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질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자극한다. 지금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특권 또는 면죄부를 준 셈으로, 그 거짓말에 속는 국민들만 바보가 될 판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이유다. 이러니 사법 정의가 죽었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 마비'에 '경제 마비'까지

민주당의 입법독재로 '국정 마비'는 물론 국가 경제마저 위태롭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30번째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민주당은 한 대행 재탄핵을 겁박하며 극악무도함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잘되는 꼴을 못보겠다는 심산으로, 막무가내식 묻지마 탄핵과 보복 탄핵으로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손발을 묶어 윤 정권을 식물정부로 만들겠다는 수작이다. 국정 혼란 또는 국정 마비를 위한 입법권 남용으로, 9건의 탄핵 모두 기각되면서 정략적 '정치테러'임이 입증됐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무려 178차례에 걸친 퇴진 및 탄핵 집회 또한 정권의 무능을 선동하고 정권을 흔들어 종래는 실각을 유도하기 위한 악마 본성의 망나니 칼춤이다. 더구나 ..

이재명의 '폭언'이 도를 넘고 있다. 숨통을 조여오는 '사법 리스크'에 급하긴 급한 모양으로,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경고를 넘어 협박 수준이다.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며 좌표를 찍어 테러까지 조장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이자 야당 대표로서의 언어 품격이 아닌 깡패나 조폭의 말투로 비속함과 천박함이 묻어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밤길 조심해라"고 협박한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어 '전과 4범'의 거대 야당 최고 존엄 '아버지'라는 점에서 협박죄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이 밝힌 체포 권한을 가진 '국민'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재판 지연 꼼수'에 "정말 위험한 사람(Most Dangerous Man in Korea)", "유죄를 인정하는 꼴", "유죄 직감했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선고를 2주 앞두고 시간 지연의 '침대 축구' 꼼수를 시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및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TV 등 공개석상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

양의 탈을 쓴 껍데기들은 가라. 대한민국은 지금 풍전등화다. 자유가 면면히 흐르는 나라로 갈 것인지, 자유가 억압받고 통제받는 나라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바야흐로 '이념 전쟁'이자 '체제 전쟁' 시대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선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 오직 자신만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쫓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사명이다. 사드 괴담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이어 묻지마식 탄핵 및 특검 남발과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마구잡이식 이재명 방탄 법안 강행 처리 등은 국정 마비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