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사람,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 불안한 사람, 덕성이 모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권럭을 갖게 되면 불행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불행이 되고 국민의 불행이 된다. 그 불행을 막자는데 한 분이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대선에 영향을 주거나, 권력이 줄어드는 게 싫어서 일 것이다. 위함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지는 만큼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난 3년간 뭘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29번 탄핵에 30번째 탄핵을 거론하고, 헌법에서 정한 한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게 뭐하자는 거냐? 방탄을 위한 거 외에 다른 게 있나? 억지 방탄으로 보호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최강의 방탄복을 입히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극악무도함과 뻔뻔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헌법재판관 8명 모두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민주당 최고 존엄인 '아버지' 이재명을 노려봤다는 이유다. 시정잡배나 할 법한 조폭 뺨치는 수준의 괴상망측한 논리로, 이 정도면 소름이 돋을만한 정치호러쇼이자 블랙코미디로도 역대급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했다는 이유 등 별의별 꼬투리를 잡아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보복 탄핵, 방탄 탄핵 등 그 수법도 각양각색으로, 광란의 탄핵 '중독증'이 중증에 달한다. 잘 되는 꼴을 두고볼 수 없다는 식의 묻지마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통한 업무 정지만을 노린 꼼수와 협잡의 냄새도 풀풀난다. 겁박 ..

역사는 2025년 4월 4일을 국가 치욕의 날이자,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불공정하고 위헌위법한 재판 과정 속에서도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참담할 뿐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당장의 이익을 찾고, 어떻게든 권력을 찬탈하려는 기회주의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은 안중에 없다. 다수에 의한 횡포와 힘에 의한 지배 논리만 존재할 뿐이다. 불의하고 무도한 '폭주기관차'는 입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도했다. 재판을 1년 넘게 붙들고 있다가 사퇴한 재판관을 비롯해 위증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위증은 있었다는 재판부, 재판을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극언이 망언에 가깝다. 탄핵 심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유혈사태'를 운운하며 폭동을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허튼소리를 내뱉은데 이어 '1만명 학살설'까지 들고 나왔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국민들의 공포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공당 대표이자 대권 주자로서의 발언치고는 그 가벼움이 깃털 같다. 그의 망발을 두고 "무도하고 고약하다", "이성을 잃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대중봉기를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의 뜬금없는 주장은 비상계엄 이후 단 한번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연실색할 만한 중대 사안이다. 탄핵 사유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이 될 게 분명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이 맞다고 했다. 앞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사진일지라도 확대하면 조작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법논리다. 국토부의 통상적인 공문도 '압력' 또는 '협박'일 수 있단다. 그 많은 공무원 누구도 협박한 사실도, 협박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공문 몇번 보낸 게 협박이라니 놀랄 노자다. 이젠 통상적인 작의판단(알아서 판단)의 통상적인 공문조차 협박일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판이다. 불의한 정치 판사들의 한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어거지로 짜맞추고 논리를 비약시키다보니 상식적이지 않다. 법리오해를 떠나 국민들을 교묘하게 속이려는 말장난이자 저질 궤변이다. 그렇다면 왜 압력 행사용..

사법부의 판단이 참으로 요상하고 괴이하다. 위증은 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하더니, 이젠 한술 더떠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질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자극한다. 지금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특권 또는 면죄부를 준 셈으로, 그 거짓말에 속는 국민들만 바보가 될 판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이유다. 이러니 사법 정의가 죽었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판결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