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삭제에 불법증거'까지...탄핵 각하 돼야

핵심 중 핵심인 '내란죄'가 삭제된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출받은 증거마저 조작되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각하'가 마땅하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과 수사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혐의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사실상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간접 확인한 셈으로,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다는 의미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 자체가 불법으로, 당시 수집된 증거와 증언 또한 불법이 된다. 불법적인 수사자료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수사 중..

우리의 어머니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선 이유는?

10대들이 거리로 나서고, 2030 청년세대들이 광장에 모이고, 대학들이 앞다퉈 나서고, 교수들과 전국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고, 기독교계와 불교계 등 종교계가 나서 불의와 불공정, 불법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이젠 우리의 어머니들까지 나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불법을 규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그리고 법원의 잘못된 행태도 꼬집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맹비난하고 있다. 만연한 불법과 망가진 삼권분립으로 '망국 위기'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침묵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겠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통해 비로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게 됐고, 계몽됐다고 했다.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어머니들이 시국선언에 ..

'내란몰이 공작' 흉계 하나씩 베일을 벗다

'내란몰이 공작' 흉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회유와 협박에 의해 증거와 증언이 오염됐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의 '부적 메모'와 오락가락 증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모두 까면 깔수록 의혹덩어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확산하는 모양새다. 공작 정치의 전모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힘든 지경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 배후 세력의 실체를 밝혀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와 국민을 파괴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내란세력'이기 때문이다.#내란 몰이 #공작 정치 #흉계 #곽종근 #홍장원 #..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의혹 이어 협박 정황 '충격'..."누군가 내란죄로 엮겠다며 양심선언 요구"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에 이어 압박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곽 전 사령관 회유 의혹으로 논란인 상황에서 계엄이 해제된 뒤 이튿날 밤 즉 민주당 의원 유튜브 출연 전날 밤 누군가 '양심선언'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첫 폭로를 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저녁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어찌됐든 간에 내란죄로 엮겠단다"며 "내가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퇴진이 곧 추모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전개하라',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역량을 확보하라', '윤석열 놈과 일가족속, 측근들의 정치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기운을 조성하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넣도록 하라', '선전홍보수단들을 이용해 한반도와..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의 절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이 전통으로 소위 '가족회사'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청년세대의 최소한의 바람마저 짓밟은 불공정으로, 공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사회가 '비리 온상'이자 '복마전'인 선관위로 인해 무너졌다. '아빠 찬스'에 '삼촌 찬스'도 모자라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내통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세환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본인 명의도 아닌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들도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