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는 2025년 4월 4일을 국가 치욕의 날이자,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불공정하고 위헌위법한 재판 과정 속에서도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참담할 뿐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당장의 이익을 찾고, 어떻게든 권력을 찬탈하려는 기회주의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은 안중에 없다. 다수에 의한 횡포와 힘에 의한 지배 논리만 존재할 뿐이다. 불의하고 무도한 '폭주기관차'는 입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도했다. 재판을 1년 넘게 붙들고 있다가 사퇴한 재판관을 비롯해 위증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위증은 있었다는 재판부, 재판을 2년 넘게 지연시킨 재판관과 사진 확대를 사진 조작으로 규정하고 협조요청을 협박으로 규정한 재판부, 권위에 쩔은 헌재 모두 닮은 꼴이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파기자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요동치는 정국 속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포비아'와 맞물려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비명횡사'부터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까지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렀다해도 과언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악명을 떨친 독재자들의 모습에서, 입법 폭주의 국회의 모습에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날뛰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 거악 척결도 과제다. 사회 곳곳에 암약 중인 종북 주사파 세력과 중국 간첩, 법원 내부에 깊숙히 뿌리 내린 사법카르텔, 복마전인 선관위 등 불의하고 무도한 자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입법, 사법, 행정을 한손에 움켜쥐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무시무시한 세상을 경계해야 한다. 무지막지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있는 힘껏 싸워야 한다.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예서 말 수는 없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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