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 마비'에 '경제 마비'까지

민주당의 입법독재로 '국정 마비'는 물론 국가 경제마저 위태롭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30번째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민주당은 한 대행 재탄핵을 겁박하며 극악무도함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잘되는 꼴을 못보겠다는 심산으로, 막무가내식 묻지마 탄핵과 보복 탄핵으로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손발을 묶어 윤 정권을 식물정부로 만들겠다는 수작이다. 국정 혼란 또는 국정 마비를 위한 입법권 남용으로, 9건의 탄핵 모두 기각되면서 정략적 '정치테러'임이 입증됐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무려 178차례에 걸친 퇴진 및 탄핵 집회 또한 정권의 무능을 선동하고 정권을 흔들어 종래는 실각을 유도하기 위한 악마 본성의 망나니 칼춤이다. 더구나 국가 혼란 시기 경기 침체와 미국발 통상 위기 속에 경제 수장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뵈는 게 없고, 무서운 게 없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말이다. 이재명 방탄과 권력 찬탈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놓고 경제성장을 외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한없이 추락하고, 통상 위기와 내수침체로 경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또다시 권한대행인 총리와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반국가세력 아닌가? 국가도 국민도, 경제도 모두 뒷전으로, 오직 민주당 최고 존엄 '아바이' 이재명 방탄과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일 뿐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럴 순 없다. 이재명의 최근 '우클릭' 친기업 행보는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은 반(反)기업 정책들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조변석개, 조삼모사의 이재명식 거짓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최민희는 이재명과 이재용의 만남을 "소름 돋을 만큼 섹시한 장면"이라며 낯뜨거운 '명비어천가'까지 불러제꼈다. 이재명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중에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했더니 진짜인줄 알더라"라고 돌변할지 모른다. 이재명의 식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경제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조 불법 파업 조장의 '노란봉투법', 중소·중견기업을 울리는 기업 상속세 완화 반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우려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반기업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발목을 잡는 입법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첨단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간천법' 개정도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반대하면서 'K엔비디아' 뜬금포를 날리고 있다. 52시간 예외도 풀지 못하는 근로시간 규제를 비롯해 주4일제 주장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입법과 세제 및 규제 속에 'K엔비디아' 구상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와 '친기업' 발언은 대선 표심을 향한 연출된 '코스프레' 아닐지? 어제 오늘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 얼굴 두꺼운 '철면피'가 아닐 수 없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직장폐쇄 조치에 이어 전원 해고 및 공장 해외이전 초강수까지 꺼내들 태세다.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은 투자 유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마당에 국내 기업들까지 내쫓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귀족노조'와 '강성노조'의 밥 그릇 챙기기와 슈퍼갑질은 우리 경제를 좀먹고 있다. 민노총과 한몸인 민주당의 반기업 정서와 정책들이 국가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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