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정말 위험한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재판 지연 꼼수'에 "정말 위험한 사람(Most Dangerous Man in Korea)", "유죄를 인정하는 꼴", "유죄 직감했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선고를 2주 앞두고 시간 지연의 '침대 축구' 꼼수를 시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및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TV 등 공개석상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재판 지연 꼼수'가 아니라 적법한 방어권 행사라고 강변하지만, 지연 전술 시전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고, 800만 달러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에서는 판사 기피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은 최근 소위 '검찰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가 추가돼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언행일치는 러더의 최고 덕목 중 하나다. 하물며 아침에 하는 말과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르다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건 어제의 이재명 때문이다. 잦은 임기응변식 식언과 수시로 바뀌는 말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인기 영합식 유체이탈화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여서 이미 달인의 경지다. 대국민 구애의 몸부림이 먹히지 않고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혼없는 변덕스런 말 때문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이재명의 밥 먹듯하는 식언을 알아버렸다. 후폭풍이 거센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검찰 내통' 발언 또한 표리부동과 식언의 연장선이다. 어제의 이재명이 오늘의 이재명 발목을 잡는 '신뢰 리스크'와 함께 '사법 리스크'도 문제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성남FC·쌍방울그룹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뢰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도 문제지만, '이재명 포비아(Phobia·공포)'는 더 큰 문제다. 국민들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다. 지금도 거대 야당(192석)의 힘으로 '의회 독재' 또는 '입법 독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는 마당에 대통령까지 배출한다면 통제 불가능한 '전체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구호가 나오는 이유고, 2030 청년세대가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다. 이재명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작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솟는 이유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비명횡사 공천, 자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정략적 무분별 탄핵소추 등 '1인을 위한 다수의 폭정'을 똑똑히 지켜본 국민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히틀러는 수권법과 다수결, 광장 정치를 적극 활용해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독일이 망가진 건 한 순간이다. 거대한 입법부가 대통령직까지 차지하면 행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한통속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함께 사법권까지 장악하게 된다. 삼권을 손아귀에 쥐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행사가 가능하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재 리스크'로, 현실이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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