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법카르델'의 흉악한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실은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제기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조회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관련 영장을 서부지법에 제출해 영장을 받아냈다.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과 영장을 발부한 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은 '판사쇼핑', '내통', '짬짜미'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좌파 사법카르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의 '내란 행위'다. '수사권' 논란'과 '판사 쇼핑' 논란에 이어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좌파 사법카르델' #공수처 #우리법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다. 이제 이 문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힘 자랑에 여념이 없다. 형사재판에선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증인 신문도 하지 않은 진술조서와 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유죄로 몰아가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성난 민심을 외면하고 국가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도전이 명백하다. 헌재는 더이상 국민의 법적 정의를 대표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헌재가 벌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을 반드시 기록할 것이다.#법치주의 #방어권 #인권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 #모독 #무소불위 #사법 정의 #..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헌법재판소의 '사법 폭주'로 대한민국이 위기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고, 헌재는 법 위에 군림하며 마구잡이식으로 헌법과 법룰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당과 헌재 모두 '따르지 않으면 어쩔 건데'라는 식의 갑질을 일삼고 있다. 헌재가 민주당에 부역하는 게 아니라면, 짜고 치는 약속대련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정치가 '개판'인데, 재판도 '개판'이 되서는 곤란하다. 중립에 서야할 재판관이 선수로 뛰고, 특정 정치권을 비호한다면 추상같은 법 적용이 가능하겠는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악마로 규정했다. 악마는 사람의 마음을 홀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악으로 유혹하고 멸망하게 한다. 반면, 신의 뜻을..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고 탄식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 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허영 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지금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가 밝힌 헌재의 위법 10가지는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특위)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회유 의혹'과 관련해 증언 당사자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반대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제외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회유한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김현태 단장은 당초 여야가 동시에 신청했던 증인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내란 프레임'으로 이어진 핵심 증인들이 김병주·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회유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