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의견(매우 신뢰 31.7%, 어느 정도 신뢰 19.4%)은 51.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매우 신뢰하지 않음 31.4%, 거의 신뢰하지 않음 16.1%)은 47.5%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의견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6%p였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법치를 상징하는 최고 권위기관의 신뢰도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수치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비롯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

민주당의 예산 폭거로 인해 애꿎은 공무원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4조 1000억원 줄인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정부기관은 청소 용역비가 없어 쓰레기봉투를 집에서 가져오고, 사무용품 지급이 중단되고 심지어 인근 공중화장실을 이용 중이라고 한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경찰·검찰·감사원의 업무 또한 지장을 받고 있다. 경찰 특활비 31억 6000만원을 '0'원으로 전액 삭감해 간첩 수사를 비롯한 치안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의 경우도 507억원의 특정업무경비와 8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삭감은 ‘외상 변호사’를 찾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 또한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양심고백을 왜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하느냐,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의원들과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데 그런 생각 안 했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누구의 사주나 요구로 답변한 사항은 없고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군사령관 시절 중요 참모였으며,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부적절 논란을 빚고 있다. 또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뒤 민주당 의원들을 ..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글이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재판소'라는 비웃음까지 사고 있다. 한마디로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이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그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즉시 사퇴"를 비롯해 "이재명 술친구 문형배 내려와라" 등의 정치 편향과 불공정을 지적하는 글들이 연일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자문자답하고, 국민들의 물음에 답할 차례다. 국민들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과 재판은 무관하다"는 뻔한 대답을 원하는게 아니다. 그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믿을 국민은 몇이나 될까? 탄핵안의 최대 핵심인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탄핵소추인(민주당)과의 짬짜미 의혹, 일방적인 변론기일 지정, 선입선출 원..

사법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헌재)마저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심각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민 불신을 자초히고 있다. 적어도 공정하게 보이려고 애써야 하지만, 아에 노골적으로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내란죄 철회 '권유’ 및 민주당과의 짬짜미 논란, 수사기록 제출 논란, 일방적인 재판 기일 지정 논란, 재판 진행에 있어서의 '급행열차, 완행열차' 논란에 이어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논란까지 바람잘날 없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좌편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 대행의 SNS 게시글과 김어준을 비롯한 좌파 인사 팔로잉 리스트, 정 재판관 남편의 행적 및 소속, 이 재판관..

보수정권 탄생 때마다 어김없이 괴담 선동이 창궐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및 기기의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 그래서 최근의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검열' 논란에 이은 포털 및 방송사를 상대로한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는 뜬끔없고 해괴하다. 괴담 살포로 선동정치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처단하겠다니 적반하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공산당식 대국민 협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괴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광우병 사태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드 괴담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또다시 후쿠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