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탄생 때마다 어김없이 괴담 선동이 창궐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및 기기의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 그래서 최근의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검열' 논란에 이은 포털 및 방송사를 상대로한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는 뜬끔없고 해괴하다. 괴담 살포로 선동정치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처단하겠다니 적반하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공산당식 대국민 협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괴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광우병 사태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드 괴담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또다시 후쿠시마..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비판은 물론 헌재 내부에서까지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헌재에 근무 중인 A 사무관이 재판관들의 이중잣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그 때 그 때 다른 판결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 당파성을 줄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나 공정성을 지켜야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위한 민형배의 꼼수 탈당 논란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교하면서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통과 시킨 것은 '문제없다'고 했다가 방통위원장이 소수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2명이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탄핵을 인용할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우리 편을 위..

'카톡 검열'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2030 세대의 반발이 거세다. “공산주의 국가냐?”, “인민이 서로 감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냐?”, “왜 국민의 자유를 자꾸 침해하려 하냐”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내란 선동,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억지스러운 행동들이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실제 최근 분위기는 계엄사태 직후와 확연히 달라져 여론 지형까지 바뀌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 변화는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들부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무려 29번에 이르는 '묻지마식' 줄 탄핵과 끊임..

언론은 썩었고, 경찰은 무능하고, 사법 정의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정치는 말해 무엇하랴. 이러니 국민들이 흥분할 수밖에.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극좌 유튜버를 극우 유튜버로 날조하고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언론은 더이상 사회 공기(公器)가 아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 또한 화를 키웠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점이 최대 고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경계를 늦춘 것은 직무유기라해도 과언 아니다. 폭력을 방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간 민노총을 비롯한 불법 폭력시위에 너무 관대했던 탓도 있다. 공권력이 위협받는 데도 '온건 대응 모드'로 일관했다. 남태령 트랙터 시위 당시에도 경찰은 극심한 교통 불편 우려에도 불구 서울 도심 진입을 허용해 빈축을 샀다. ..

위대한(?) 나라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면 위대해 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의는 있어야했다.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근데 전 세계 최초, 헌정 사상 최초라는 엄중성이 단 15자로 치부됐다. 증거인멸 우려다. 솔로몬도 울고갈(?)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 있는 논리인지도 묻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굳이 구속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조치였는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망신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서는 곤란하다. 특정인에게 한..

이재명은 안된다. 이재명은 '위증 교사'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모두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은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