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비아'와 '사법리스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극악무도함과 뻔뻔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헌법재판관 8명 모두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민주당 최고 존엄인 '아버지' 이재명을 노려봤다는 이유다. 시정잡배나 할 법한 조폭 뺨치는 수준의 괴상망측한 논리로, 이 정도면 소름이 돋을만한 정치호러쇼이자 블랙코미디로도 역대급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했다는 이유 등 별의별 꼬투리를 잡아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보복 탄핵, 방탄 탄핵 등 그 수법도 각양각색으로, 광란의 탄핵 '중독증'이 중증에 달한다. 잘 되는 꼴을 두고볼 수 없다는 식의 묻지마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통한 업무 정지만을 노린 꼼수와 협잡의 냄새도 풀풀난다. 겁박 정치와 보복 정치가 21세기 백주대낯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 흔한 대국민 사과조차 없다. 얼굴이 두꺼워서인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철면피에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놓인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아랑곳없이 오직 권력욕만 혈안이다. 지금의 '입법 독재'만으로도 나라가 휘청이고 있다. 사법부의 심각한 카르델 또한 권력에 아부하기 바쁘다. 권력의 부역자이자 권럭의 시녀로 전락했다. 입법과 사법 장악도 모자라 행정까지 손아귀에 넣고 흔든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견제 받지 않는 권럭은 반드시 타락한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그 폐해와 해악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형수 쌍욕, 주변 인물 6명 의문의 죽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과 샌드위치와 소고기에 제사상까지 차린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 12개 범죄 혐의에 따른 '사법리스크'는 언제 탈이 나도 이상하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치인은 찾기 힘들 정도로 기네스북 감이다. 국가적 수치로, 염치를 알고 정치적 도의를 안다면 모든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만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소위 '개무시' 처사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때 법적 정의가 실현된다. 국민의 10명 중 6명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주와 전남북에서도 53.3%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36.1%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5.7%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논란의 영역이라면, '이재명 포비아(공포)'는 우려의 영역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입법 및 사법권력에 행정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공포감이다. 지금의 이재명 '일극체제'와 '친명패권주의' 연장선상에서 극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공포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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