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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협력업체 조류둥지 순시원 출근부의 사인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업체의 부도덕과 한전의 관리감독 소홀이 맞물려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 이건용 기자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관리감독 소홀로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전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까치집 철거 등의 조류순시작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한전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류순시작업의 경우 감전 및 추락 등의 전기안전사고에 대비해 무정전 전공 자격자, 활선전공 또는 배전전공 자격소지자 1명과 일용직 1명 등 2명이 한 조가 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자격자 단 한 명만을 투입, 고압선이 지나는 극도로 위험한 작업을 맡겨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한전과 입찰계약을 맺은 단가업체 직원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무사안일한 적당주의 일처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엉터리 출근부를 기준으로 품삯을 지불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전 협력업체 조류둥지 순시원 1월 출근부를 확인한 결과 사인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조작 의혹을 낳고 있다.
결국 인원 수를 늘려 청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요청한 인건비를 지급한 셈으로, 한전은 1회 출동 시마다 자격소지자 인건비 35만 원과 일용직 인건비 27만 원 등 62만 원씩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
한전 공주지점의 경우만 해도 1월 한 달간 78건에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류순시작업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10년 이상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전은 인력부족과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전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계약위반 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전의 관리감독 소홀 악용 등 업체의 부도덕과 관리감독 소홀이 맞물려 국민혈세가 허투루 낭비되고 있는 것. 때문에 장부를 속여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 명이 일하고도 두 명이 일한 것처럼 장부를 속여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등 공사 전반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촉구되는 이유다.
한전 공주지점 관계자는 “모든 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일로, 과업을 완료한 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향후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 감사실 관계자는 “조류순시작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 위법이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상황에서 결국 업무태만과 도덕불감증이 부실과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차제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현장 체크 등 보다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