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과 농촌지역 서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주거형태 간 불균형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 강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주시 제공

 

   
 
공주시 옥룡동에 거주하는 A 모(75) 씨를 비롯한 7가구는 진입로 문제로 하수관거정비와 도시가스 등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고 있다.

도시가스 주관로를 지척에 두고도 사용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최소 두 배 이상 비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정화조를 없애는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맹지에 건축허가한 시에 책임 호소
이들 가구는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던 당시 진입로까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게을리 한 탓도 있지만, 진입로도 없는 맹지에 건축을 허가한 공주시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자투리땅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소방도로를 내고, 공동주택관리비까지 지원하는 마당에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만큼 ‘졸속행정’의 결자해지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공주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진입로 매입 등 민원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민원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30~40년 전에 매입한 땅을 또 다시 매입하라는 얘기냐, 택지개발 당시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제대로 정리만 됐어도 이런 불편은 겪지 않을 텐데”라는 불만이다.

시는 재정형편상 모든 민원인들의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도로가 최근 지가상승과 맞물려 소유권 분쟁을 야기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도심 내 진입로 문제로 인한 민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현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오는 2018년까지 79.6%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 “수치와 실적에만 연연하는 것 아니냐,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선출직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공동주택 등 눈에 띄는 선심성 예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등 서민과 소외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눈을 돌릴 때가 됐다”는 쓴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 서민·소외계층 상대적 박탈감 토로
따라서 지적공부상 도로로 정리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차근차근 매입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고, 단독주택과 농촌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서민부담 경감과 주거형태 간 불균형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가스의 공급체계 전환, 공급업체의 배관공사 직영, 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