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현안사업 갈등관리 해법 찾아야

공주시, 현안사업 갈등관리 해법 찾아야  수요자중심행정·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선행 필요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7-20 20:42

▲ 홍성추모공원 전경. ⓒ 공주뉴스 이건용 공주시의 갈등관리 수준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해 이곳저곳에서 불협화음이 발생,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단시위도 끊이질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17일 공주시 추모공원조성 추진위원들과 함께 홍성추모공원과 수원시 연화장 등 선진 장묘시설을 둘러보면서 공주시에 갈등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이날의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은 기피시설 또는 혐오시설로만 생각했던 그동안의 선입견을 깨트리기에 충분했다. 또한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추모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최신시설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이들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 주민 설득논리가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홍성추모공원은 3년간 무분규, 매점·식당 등 주민운영권 인정 및 수익금의 12% 환원 등 지원조례제정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수원 연화장의 경우 추모공원 운영권 지역주민 이양 등의 주민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부러웠다. 이는 공주시의 그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들로 ‘화장장시설은 새로운 장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만큼 어떻게든 추진하고 보자’, ‘옳은 일은 한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는 더 이상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역 주민들의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역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주민의 공감대 없이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의 리더십으로는 끊임없는 갈등만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자세와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성 민원 대부분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화·환경 등 보다 고차원적인 문제들로 갈등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해결책도 보다 고차원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주시는 집단간 과도한 갈등이 엄청난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여론 분열로 인한 사회통합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갈등 해결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불신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갈등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갈등예방 및 갈등의 조정과 중재를 위한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각 지자체가 앞 다퉈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공주시의회가 넘쳐나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 사전차단 협의조례’제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갈등관리 프로세스 정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점도 고무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국내 각 지자체의 갈등 해결사례 분석 등을 통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주민의 의견과 입장을 행정의 중심에 놓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침으로써 일치된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