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강화로 市 부지매입 확보에 ‘비상’

2007. 4. 20. 23:18생생공주

세법강화로 市 부지매입 확보에 ‘비상’
공주시의회, 도로교통과 추경예산 심사
2007-04-20 00:11:32 function sendemail(w,h){ var sWinName = "emailarticle"; var cScroll = 0; var cResize = 0; var cTool = 0; var sWinopts = 'left=' + ((screen.width-w)/2) + ', top=' + ((screen.height-h)/2) + ', width='+w+',height='+h+', scrollbars='+cScroll+', resizable='+cResize; window.open('./?doc=function/mail.php&bo_table=politic&wr_id=1950',sWinName,sWinopts); } function sendprint(){ var sWinName = "printarticle"; var cScroll = 1; var cResize = 1; var cTool = 1; var sWinopts = 'left='+0+', top='+0+', width='+720+', scrollbars='+cScroll+', resizable='+cResize; window.open('./?doc=function/print.php&bo_table=politic&wr_id=1950',sWinName,sWinopts); }
공주시의회는 19일 제103회 임시회를 열고 2007년도 도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市도로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공영주차장 임차료’ 3,000만원은 무엇이냐는 박병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장복 市도로교통과장은 ‘롯데시네마주차장부지’임차료라고 설명한 뒤 “시의 주차장 부지매입에 비상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이장복 과장은 “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대폭 인상 돼 토지주들이 매각 자체를 꺼리고 있어 市의 부지확보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고광철의원은 공주중학교에서 무령왕릉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우범화 우려와 함께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의원은 1억 5,000만원의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市의 ‘브랜드택시’의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장복 과장은 “한개 시군을 선정해 펼치는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시비 2억 7,000만원)을 투입, 개인택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고 “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최대한 서둘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열 의원은 市의 장애인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방안과 관련해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묻고, 신관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주차장설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있는 만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복 과장은 답변을 통해 “장애인용 저상버스의 도입은 활용성이 떨어져 추진을 미루고 있으나 추후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주차장을 설립할 경우 300평 이하만 가능해 공원 일부만 주차장을 설립하게 됐다”며 “관련 사항을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