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상수도요금감면, 검토해 보라"

2007. 4. 20. 23:16생생공주

"교육용상수도요금감면, 검토해 보라"
공주시의회, 상하수도과 추경예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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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는 19일 제103회 임시회 2007년도 상하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박병수 의원은 이날 ‘하수 슬러지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 된 2억 7,000만원의 추경예산에 대해 질문했다.

오형근 공주시상하수도과장은 “그 동안 하수 슬러지를 해양에 투기해 왔으나 오는 2010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돼 지자체 스스로 처리토록 돼 있어 설계용역비를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김선태 의원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문하면서 “적자 상태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道·市교육청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만큼 상수도요금 누진율 및 교육용 요금체계 사항 등을 검토해 조례제정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오형근 과장은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한해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교육용 요금체계 적용시 약 1억원 정도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