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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회는 20일 제103회 임시회를 열고 2007년도 직속기관 및 각 사업소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
공주시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103회 임시회를 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市의회 예결특위는 공주시 직속기관 및 각 사업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했다.
조길행 의원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FTA타결에 따른 농어민 배려정책이 전무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28억원을 들여 민박촌부지 매입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라”고 지적하고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농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한미FTA 타결로 관내 주요 10개 품목에 26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대책에 따라 市 대책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범헌 의원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비’,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비’를 8,400만원, 15억 2,000여만원을 각각 삭감한 이유를 물었다.
집행부는 과목변경에 따른 것일 뿐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범헌 의원은 “과목을 잘못 세워 수 개월간 예산이 묶여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열 의원은 2,215만원의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지원’과 관련해 “농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정책 이전에 市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양준모 의원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육성’사업과 ‘쌀 판매촉진 택배비’ ‘지도자 강사보상’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당초 세워놓은 관련예산을 추경예산서에 명기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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