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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최근 공주시 상왕동 청벽 인근에 유선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이곳은 공주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옥룡취수장과 인접해 있어 더 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개발논리와 보호논리를 앞세워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선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1996년 개인업자에 의해 처음 시작 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에 공주시는 지난 1997년 6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단 한차례 하천점용(유선장)허가를 내주었으나, 사업자가 바뀌면서 2000년 6월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자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시켰다.
나아가 공주시는 기 설치된 바지선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하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대법원에까지 항소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003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유선장 철거조치가 통보됨에 따라 하천부지 불법점용에 대해 3차례 계고장을 발부하고, 4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지난해 11월 중순 사업자가 자진 철거하면서 마무리 됐다.
그러나 최근 공주시는 市 역점 사업 중 하나인 5도2촌 사업과 관련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선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주시 신관동 임모(40)씨는 “갈수록 시세(市勢)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환경논리만 앞세운다면 공주시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며 “금강에 배 몇 척 띄운다고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덕구 (사)환경실천연합 공주시지회장은 “공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개발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특별히 환경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행위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학동 오모(55)씨는 “유선장을 설치했던 청벽은 예로부터 공주 팔경의 하나로 경관이 뛰어난 곳이며, 특히 공주시민들의 식수원인 옥룡취수장과 불과 2km도 안 떨어져 있어 이를 허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주시가 개발논리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흑백논리를 떠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길인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한 진정성을 토대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개발계획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plan)을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시 산성동의 윤모씨는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가면서 사용을 불허했던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면, 이는 행정편의주의 또는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향후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라 대청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때 다양한 레포츠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주시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따라 월송정수장을 건설해 빠르면 오는 2008년 상반기 중 대청댐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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