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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주변지역대책위원회는 31일 행정도시건설청 정문 앞에서 주변지역 행정규제철폐 등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
행정도시주변지역대책위원회는 31일 오후 1시부터 행정도시건설청 정문 앞에서 주변지역 행정규제철폐 등을 요구하는 1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의 의사전달을 위한’ 이날 집회에는 공주, 연기, 청원군 등 주변지역 주민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 주민들의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집회참가자들은 “지역주민 압살하는 주변지역규제 즉각 철폐하라, 혐오시설 위치를 전면 수정하라, 통곡하는 주민 두고 골프장 건설 왠 말이냐, 주민에게 피해만주는 건설청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날 경과보고에서 “지난 2005년 5월 24일 3개 시·군 9개면 74개 리 6,769만평이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고시됐으며, 2006년 8월 24일 건설청에 의해 제정된 지구단위계획 업무지침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총 궐기하게 됐다”고 밝히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식해 고통을 감수하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지만, 오히려 정부는 주변지역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결의문에서 5가지 사항 ‘▲주변지역 관리방안 즉각 철폐하라 ▲주민참여 없는 그 어떤 결정도 반대한다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계획을 전면 폐지하라 ▲영세이주민 집단 취락지를 조성하라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도시 건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행정도시주변지역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과 ‘주변지역관리방안’의 발표를 접한 공주, 연기, 청원 지역주민들은 허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미명아래 그린벨트보다 두 세 곱절 더 강화된 규제를 통해 지역주민을 말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계최고의 행정도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며, 주변지역 주민은 또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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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지역대책위원회 대표단이 건설청을 항의 방문해 남인희건설청장과 면담하고 있다. |
이날 오후 2시 건설청 국제회의장에서 행정도시주변지역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남인희건설청장이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원들은 “오늘 이용섭건교부장관이 건설청 순방 일정을 취소한 것은 결국 주민들을 무시한 무성의 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 항의 했다.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고수환위원은 “34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온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내 땅에 농사를 위해 객토(농지에 흙을 넣어 성질을 개선하고,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일)조차 못하게 하는 악법(그린벨트)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주민들을 짓누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조원을 투입해 50만 도시를 만들면서, 주변지역에 36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주민차별”이라고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행정도시를 건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원종공동대표는 “그린벨트, 그린링, 지구단위계획 모두 지역주민을 꽁꽁 묶어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설계를 고수한다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투쟁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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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희청장이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해 나가겠다"며,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
이러한 주민들의 항의에 남인희청장은 “서로 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 만큼 접점을 찾아 나가자”고 답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쟁점별, 사안별로 대화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한편 이충열공주시의회의원은 “사실 주변지역 주민들의 법적인 지위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공주시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입장이어서 잘 못하면 어물쩍 넘어가 나중에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기군의 경우는 잔여지역 모두를 행정도시에 편입하고자 전 군민이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청원군의 경우는 행정도시 편입에서 100% 제외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주시의 경우는 매우 애매해 잘 못 대응하거나, 힘을 결집시키지 않으면 행정도시 건설로 최고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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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희건설청장이 떠나자 주민들은 "무성의 한 답변"이라며, 남청장을 가로막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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