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악에 청년들 뿔났다

연금개악에 청년들이 뿔났다. 빚잔치로 퍼주기하겠다는 포퓰리즘 연금개혁에 단단히 화가 났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 자고 나니 빚이 1800조인데, 또 얼마나 많은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려 하냐며 절규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의 개혁안에 따르면 월급의 절반을 4대 보험료로 내야한다. 이는 청년들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넘기는 패악질로, 청년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떠넘긴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로, 어른들의 횡포이자 갑질에 해당한다. 청년들은 "모수개혁은 미래세대에게 폭탄 돌리는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상하는 데에만 목숨을 거는 야당은 포퓰리즘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평균수명,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약 30년 후로 지금 30대 이하는 연금을 받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된다. 기금이 고갈되면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하거나 천문학적인 빚을 또다시 내야 하고, 자칫 30대 이하는 연금을 내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를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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