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초점] "관광단지 개발사업 현주소 정확히 가늠해야"

[NEWS초점] "관광단지 개발사업 현주소 정확히 가늠해야"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 전면 재검토 여론 확산 여론수렴 공청회·타당성 조사 등 불만해소 위한 재검토 작업 시급 지역 정치권도 가세 재검토 공감 데스크승인 [ 14면 ] 2015.04.19 이건용 | lgy@ggilbo.com <속보>= 공주시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가 뾰족한 대책 없이 웅진동과 봉정동 일원 약 103만㎡를 30여 년간 관광지로 묶어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막심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 정확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985년 관광지구 지정 이후 30년 넘게 이렇다 할 진척 없이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은 물론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재산권 피해와 함께 생활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 사업 타당성 조사 공간 확산 당국의 탁상행정에 화가 난 주민들은 급기야 집단행동에 나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500여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주시와 시의회, 충남도 등에 ‘문화관광지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보 2015년 4월 15일 14면 보도> 주민들의 불편호소에 대해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당국과 정치인들을 향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참으로 속이 터진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호소는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만큼 관광지구 및 유원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 또 당장 취소가 어렵다면 지정면적 축소 또는 제척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봤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마냥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가늠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현 시점에서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책인지, 차선책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적어도 가장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앞으로의 개발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것. 지난 30년 전 관광지 지정 당시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밟았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관광지이면서 유원지로 중복 지정돼 악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유치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오는 2017년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의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만큼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 주민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 “현 시점서 개발 현주소 정확히 가늠을” 충남도는 관광지 지정 취소 및 면적변경은 입안권자인 공주시장이 판단할 사안으로 관련 안건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공주시와 지역 정치인들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 이해선 공주시의회 의장과 박기영 시의원, 명규식 공주시 부시장 등은 “웅진동과 봉정동 일원에 대한 관광지 개발은 공주시에 최대 난제 중 하나로 주민들의 고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타당성 조사용역 등 재검토 작업을 서둘러 주민불편과 불만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관광지구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의 최후 보루로 백제 고도(古都) 이미지에 걸맞은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고마센터와 한옥마을 조성 및 관광도로 개설 등 관광지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유치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해 당장의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큰 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심한 생활불편과 재산권 피해로 단단히 화가 난 공주시 웅진동 주민들이 시와 지역 정치인들을 향해 “서럽고 속상해서 못살겠다”며 절규에 가까운 장탄식을 내뱉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비롯한 전면 재검토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