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5도2촌특별시특구, "경제성 적다"

공주5도2촌특별시특구, "경제성 적다"  구체적 사업내용·지정구역 중복문제 등 숙제 산적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7-16 02:56

▲ 15일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 특구지정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공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이 특구지정을 통한 복합 휴양체험 관광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공주시의 ‘5도2촌 특별시 특구’ 구상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시는 그린투어리즘(농촌체험관광)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농 교류도시로서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번 특구지정 추진이 규제특례 적용사항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다는 지적과 함께 특구지정 구역 중복문제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확정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가진 5도2촌 주말도시 특구지정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구암리·한천리·대학리 등 28개 리·통, 153.3㎢를 특구 지정구역으로, 오는 2012년까지 164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또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 다양한 백제문화 유산과 유적을 연계하고, 각 마을 특산품과 전통문화, 생태자원 등을 활용해 도시민이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으로 마을 특성화 사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인재육성을 위한 농촌아카데미사업, 홍보·마케팅·모니터링 활성화 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을 제시했다. 대상마을 분류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점 부각을 위해 농촌·생태체험마을, 전통문화체험마을, 지역특산물체험마을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특구지정이 될 경우 도·농 교류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 및 무령왕릉, 공산성 등 찬란했던 백제문화와의 연계를 통한 市 브랜드 이미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날 최종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쯤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 후 오는 10월쯤 5도2촌특구 사업계획안을 확정, 11월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특례가 폐교 등 국·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특례, 축산물가공 처리법에 관한 특례 등 단 3개에 그쳐 기대이하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농산물 품질관리 및 축산물 가공 규제특례는 이번 특구지정이 아니어도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례사항들로, 164억원의 투입비용과 노동력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 또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체사업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과 각 마을별 특구지정 면적이 작아 마땅한 규제특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아울러 특구지정 구역의 문제점도 불거져 한 지자체에서 특구지정은 최대 3개, 동일한 지정구역 내에서는 2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 현재 공주시가 추진 중인 ‘밤 특구’, ‘교육특구’와의 특구지정 구역 중복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됐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