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간 인사협약.."불평등 관계"

충남도-시군간 인사협약.."불평등 관계"  ‘인사교류 5개년계획’ 협약..시군의 5급정원 10% 준수키로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1-18 16:30

▲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지난 16일 체결한 충남도-시군간 인사교류 햡약이 그간 각 시군 공무원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형평성 있는 상생의 인사교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道인사교류협의회(위원장 김동완 행정부지사)를 열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5개년계획’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사교류 5개년계획’에 따르면 민선4기 출범 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인사교류 협약비율, 시·군 5급 정원의 10%를 준수키로 했다. 또 교류비율이 낮은 시·군은 2013년까지 5년간 협약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반대로 교류비율이 높은 시·군은 5년 동안의 승진예상 인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10%대로 감축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평균비율을 현재 9.1%에서 2013년까지 10.2%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질적인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자에게 수당, 주택 보조비 지급 등 재정상 인센티브와 근무평정시 성과가점제, 원소속 기관 복귀시 신분보장 및 희망·주요보직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교류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 지원과 더불어 교류자가 근무기관에서 소속감을 갖고 道政과 시·군정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 평가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道-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이 그동안 각 시군 공무원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형평성 있는 상생의 인사교류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각 시·군 공무원노조는 충남도-시·군간 인사교류를 “종속관계의 불평등한 인사교류”라며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1대1 인사교류가 아닌 밀어붙이기식 인사교류, 낙하산식 인사교류, 조건(시험성적 3등 이내자, 7급 중 3년 미만자, 35세 이하자 등)을 붙이는 인사교류는 도청 직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허울뿐인 인사교류이자, 상급기관의 횡포에 불과하다”며 강력 비판해 왔다. 더구나 충남도는 지난해 9월 초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함양과 경쟁력 있는 공무원 발굴을 위해 실시한 공무원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주시청 공무원을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인사교류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비판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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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