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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의회 이범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용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 공주뉴스 이건용 |
공주시의 유사용역 남발과 용역의 실효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구체적 사업비의 조달 계획도 없이 용역을 남발하면서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주시가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용역은 총 109건, 용역비는 총 4,941억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완료된 용역은 91건, 진행 중인 용역은 18건으로 나타났으며, 활용 안 된 용역(진행 중인 용역 포함)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건수별로는 재난관리과가 14건에 4,848억 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지원실 11건에 12억9,000만원, 환경보호과 11건에 6억1,300만원, 문화재관리소 8건에 10억5,000만원, 지적과 7건에 16억4,000만원, 건강생활과 7건에 2,900만원, 정보통신실 6건에 2억4,000만원, 기업유치과 5건에 9억9,000만원, 건설과 5건에 2억9,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산림녹지과 4건에 1억1,800만원, 교통정책과 4건에 1억8,200만원, 상하수도과 4건에 6억8,100만원, 주민생활과 3건에 5,000만원, 미래도시팀 3건에 4억4,600만원, 도2촌팀 3건에 1억1,600만원, 복지사업과 2건에 7,300만원, 관광축제팀 2건에 3억7,300만원, 도시건축과 2건에 2억 200만원, 상수도시설관리소 2건에 1억9,100만원, 시민봉사과·마케팅과·농업육성과·시립도서관 등은 각각 1건씩의 용역을 실시했다.
이범헌 의원은 “용역결과는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물은 없다”고 지적한 뒤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1999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놓고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전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내부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보다 철저한 타당성과 합리성 검증, 학술용역 자제와 유사용역의 통합, 사후 활용평가제 도입 등의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