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자체 감사, ‘솜방망이’ 처벌 많다

市자체 감사, ‘솜방망이’ 처벌 많다  감사적발 공무원 대부분 훈계 등 형식에 그쳐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7-02 22:49

▲ 공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 공주뉴스 이건용 공주시 자체 감사에 적발된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주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은 3명으로, 이들 모두 감봉1월,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市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기관은 총 12개소로, 회수 조치된 금액은 총 2,000여만원, 세입조치된 금액은 4,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업기술센터가 32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신풍면·반포면이 22건, 유구읍·정안면이 21건, 우성면이 18건, 웅진동과 공공시설관리소가 15건, 산성동과 종합사회복지관이 13건, 금학동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된 건수는 총 12회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 4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나머지 3명은 견책·훈계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이후 음주운전 통보자 조치내역에 따르면 2006년 3명, 2007년 2명, 올해에는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처분기관이 충남도인 경우 정직1월과 감봉2월 등 중징계도 있었으나, 처분기관이 시인 경우는 모두 훈계에 머물러 큰 대조를 보였다. 이와 같은 공주시의 형식적인 처벌에 대해 조길행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자체감사 범위 또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란 의원은 “책임은 담당자와 결재권자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위직 공무원인 담당자만 징계를 받는 것 같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병수 의원은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감춰서는 오히려 조직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만큼 아픔을 감내하고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면서 “상위직 공무원들의 솔선수범과 공과(功過) 구분을 통한 능력급제 도입으로 조직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