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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
ⓒ 공주뉴스 이건용 |
공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과감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시민·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면서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병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평성, 투명성 등을 지적하면서 “출처불명의 유령단체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부 단체의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체를 결성해 선출직인 단체장에게 외압을 넣고 있다”면서 “향후 보조금 지원 심의시 명확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회원들은 보조금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이 임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과감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90%이상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과, 비위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공주시가 지난해 48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액수는 총 5억 4,890만원, 올해 지원된 보조금은 48개 단체에 6억 400만원이다.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 공주문화원이 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총공주시지회 5,800만원, 새마을운동공주지회 5,2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3,500만원, 노인회 읍면동분회 3,400만원, 시체육회 2,700만원, 자유총연맹 2,4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2,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노인회 공주시지회 1,700만원, 장애인연합회 1,5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 1,500만원, 춘추서당 효도교실 1,2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고엽제전우회·전몰군경유족회 등에 각각 1,1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또 청소년거리축제추진위 1,000만원, 재경향우회 82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800만원, 해병전우회 7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700만원, 자율방범대 600만원, 월남참전자회 600만원, 모범운전자회 600만원 등이다.
여기에 포순이봉사단·이통장연합회·놀이패풍장·곰두리봉사회·장애인정보화협의회·웅진문화회·수석연합회·녹색연합 등에 각 500만원, 재향군인회·민족통일협의회·보육시설연합회·금강문화포럼·내포제시조 공주시지회 등에 각 3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에 250만원, 공우연합회·민간어린이집연합·담배판매조합·리더스봉사단·한소망노인대학·우금치기념사업회·대한적십자공주지구 등에 각 200만원, 석송만세운동보존회에 150만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