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나라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면 위대해 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의는 있어야했다.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근데 전 세계 최초, 헌정 사상 최초라는 엄중성이 단 15자로 치부됐다. 증거인멸 우려다. 솔로몬도 울고갈(?)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 있는 논리인지도 묻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굳이 구속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조치였는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망신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서는 곤란하다. 특정인에게 한..

이재명은 안된다. 이재명은 '위증 교사'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모두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은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저들이 만들려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으로도 몸서리가 차진다. 국민메신저로 불릴 정도로 일상이 되버린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북한과 중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열하고 있다. 북한은 인터넷 모든 분야를 검열하고 있고, 중국도 페이스북 유튜브를 금지하고 시도 때도 없이 SNS를 검열하고 삭제한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중국의 최대 SNS 서비스인 ‘시나 웨이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의 모기업 텐센트 등에 감독기관을 설치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서비스도 중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라인, 중국에 민감한 화제..

원·하청 간 갈등 고조 ··· 맞고소 법적 다툼 예고기자명 이건용 기자 입력 2024.12.25 07:53 “불법 강요 후 일방적 계약 해지” VS “공정지연으로 손실 막대”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법정 다툼까지 예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원청업체 A건설과 하청업체 B건설은 지난 7월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지하 1층에 지상 15층 규모의 공장형오피스 신축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A사와 B사 모두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는 입장으로,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지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A사는 지난 12월 10일 무단 공사 중지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최근..

공주시, 최병조 경제과장 서기관 ‘발탁’기자명 이건용 기자 입력 2024.12.22 11:05 4급 이하 승진의결 등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공주시가 최병조 경제과장을 서기관으로 발탁했다.시는 지난 19일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경제도시국장 부재 시 직무대리로서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경제정책 기획 등을 주도한 최병조 경제과장과 시설사무관 중 최선임자로 대규모 사업 추진과 인허가 업무를 두루 거친 조병철 문화유산과장을 4급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또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이 4급 서기관에 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보직 임용됐다. 김 과장은 농업인과의 소통 역량과 풍부한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강관식 부시장(인사위원장)은 이날 인사 브리핑에서 최병조 경제과장의 서기..

공주시기자협회, 연말 모범공직자 등 5명 표창기자명 이건용 기자 입력 2024.12.18 14:47 이상표 시의원, 강홍규·신기섭·조형대, 윤승환 자율방범대장 등공주시기자협회는 2024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발전에 힘쓴 시의원과 모범공직자, 시민 등 5명을 엄선해 표창했다.기자협회는 18일 오전 공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상자와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우수의원, 모범공무원 및 모범시민 시상식을 가졌다.이날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또 강홍규 홍보미디어실 주무관과 신기섭 산림공원과 주무관, 조현대 공주시의회사무국 주무관 등 3명이 모범공무원상을, 윤승환 공주시자율방범대연합대장이 시민봉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