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고 탄식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 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허영 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지금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가 밝힌 헌재의 위법 10가지는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특위)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회유 의혹'과 관련해 증언 당사자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반대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제외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회유한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김현태 단장은 당초 여야가 동시에 신청했던 증인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내란 프레임'으로 이어진 핵심 증인들이 김병주·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회유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물증”이라며 공개한 소위 ‘홍장원 메모’와 지난 14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TV에 직접 출연해 원본이라고 밝힌 메모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전 차장 모두 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4종류가 아니라 5종류가 된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메모는 4개가 존재하며, 홍 전 차장이 국회와 헌재 등에서 메모와 관련해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보기관원들의 습성상 ‘원본은 버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데, 구겨서 버렸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역시 ‘홍장원 메모’를 공모에 의해 왜곡되고..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방어권을 무시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강점기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헌재의 자의적 법률해석에 대해 “한글이 어렵나?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되나?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보다 못한 국가인권위도 윤 대통령의 철저한 방어권 보장과 적법 절차에 따른 엄격한 증거조사 등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했다. 또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적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헌법재판소 #불공정 #국민적 불신 #탄핵..

헌법재판소가 방어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방어권을 방해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20일로 잡았다. 이날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로,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서도 심문할 예정이다. 불구속 재판이냐, 구속 재판이냐를 결정 짓는 중요한 날이다. 때문에 두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되게 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변론기일을 같은 날 잡은 것을 두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헌재가 외려 방어권을 뺏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뺏으려는 '음모'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이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은 당연하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게 불..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다.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