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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청에서 7일 주변지역인 충남 공주· 연기, 충북 청원 주민 대표들과 남인희 건설청장을 비롯한 건설청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7일 주변지역인 충남 공주· 연기, 충북 청원 주민 대표들과 남인희 건설청장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주민 대표들은 "주변지역에 대한 재산권 규제가 심해 피해가 크다"며 "현재 주변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신축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건축물 용적률도 규제가 심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 개축. 증축 시 시.군청과 건설청으로 나뉘어져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인희 건설청장은 “주변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 신축은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또한 "주변지역 바깥쪽 경계선 각 500m 구간을 묶는 '그린링(Green Ring)'을 폐지하고 개발 축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 ‘ Green Ring’ 설정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위치를 변경해 줄 것과, 주민지원 사업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민지원 사업비와 관련해 이충열공주시의회의원과 진영은연기군의회의원은 “건설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이미 각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지자체가 10%씩 부담하게 돼있는 조항은 사업주체를 의심케 한다”며 “이와 관련한 예산은 단 1원도 시·군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각 지자체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영세 이주민 집단취락지 조성 요청에 대해서도 “20세대 이상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세 이주민 집단취락지 조성과 관련해 이은명공주시조정실장은 “공주시 장기면 동현리 산62번지의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2만 8,300㎡(8,600평)에 40호 내외의 가구를 분양할 수 있다”며 준비해온 ‘소액보상 주민 이주민촌 조성’자료를 남 청장에게 제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공주시관계자들은 "이미 행정도시에 편입된 140만평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특별법의 기본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해 관리하는 만큼 최종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까지 2~3년 정도만 협조해 달라”며 “최대한 서둘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애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남 청장은 “국토연구원의 주변지역관리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올 1월까지 마무리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키 위해 오는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며 “미처 생각지 못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고, 오는 16일경 ‘주민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고가는 등 몇 차례 진통이 있었으며, 주변지역 대표단은 오는 15일 ‘규제철폐를 위한 1만명 집회’와 관련해 건설청 인근 공사장을 행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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