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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고도보존지구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관리원, 문화재청, 공주시청 관계공무원들은 설명 자료의 유출을 막기 위해 애썼다.
이들은 시종 자료의 분실·유출을 막기 위해 설명회 배포 자료에 번호를 기입해 놓고, 몇 번씩 회수를 다짐받기도 하고, 안내방송으로 배포 자료의 반납을 부탁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는 ‘고도보존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용역조사 결과 자료로 과연 그들이 무엇때문에 그토록 자료회수을 위해 노력을 하는지 기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6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방송국의 기자가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낱낱이 촬영했다. 지역신문 기자들도 취재를 했다. 그런데도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뭘까?
이날 이태묵공주시문화관광과장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줘 고맙다”며 취재 나온 모 방송국기자를 극구 칭찬했다.
이 같은 이태묵과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신문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다. 누가 더 지역발전을 위해 애를 썼을까? 누가 공주현안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기자'가 취재할 만한 사안에 대해 취재를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극구 칭찬한 이유는 뭘까? 부탁이라도 해서 취재를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역신문 기자들의 심사를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느껴졌다.
이날 ‘고도보존지구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공주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따라서 공주시는 공주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이고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항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후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설명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상이 누구까지 인지를 주최측에 되묻고 싶다.
설명회 참석자만을 위한 설명회라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모든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법이 제정, 시행 된지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자체는 대민봉사자로써 행정정보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주민은 당연히 ‘알권리’를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주공은 분양원가의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공개하라”고 판시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자체가 훌륭해야 되겠지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
행정정보의 독점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낳게 된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개를 통한 시민합의를 유도해야 정책 집행에 추진력과 탄력을 얻을 것이다.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공개과정에서 솔직히 털어 놓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을 설명하면서 설명회는 하되, 설명회 자료회수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시민들이 알면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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