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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시ㆍ군 간 인사교류가 불공정, 이로 인해 지자체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충남도청공무원노조는 '6급 공무원 인사교류관련 노조의 입장'이란 성명서에서 "인사교류는 1대1 상호교류 원칙으로 도와 전체 시ㆍ군간의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 모든 시ㆍ군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며 "원칙과 기준 없는 인사교류를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道 공무원노조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공주시청 공무원들은 "시·군의 공무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5급 사무관 이상의 주요 보직을 9자리 이상을 도에서 점유해 왔으며, 그 자리를 항상 도의 파견자로 충원해 공주시의 인사적체가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천안시, 당진군 등 일부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자체와는 5급 이상에 있어서 단 한명의 인사교류도 못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는 우월적인 지위를 앞세워 인사전횡을 펼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무원 A모씨는 "道가 점유한 모든 사무관을 조건 없이 모두 환청시켜야 하며, 앞으로 모든 낙하산 인사를 전면 거부해야 市의 인사적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모씨는 또한 "道공무원 노조의 성명서는 공직생활 40년 이상을 하고도 7급으로 정년퇴직해야 하는 비통한 심정을 눈곱만큼도 헤아리지 않은 비양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B모씨는 "도청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전시에 거주하는 대전시민으로 지방공무원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들은 충남도민을 위해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태석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주시지부사무국장은 "인사교류의 형평성은 직급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한 없이 교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8·9급에 편중된 인사교류, 직급에 제한을 둔 인사교류, 道에서 파견한 자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1대1 인사교류 확대 등은 형평과 원칙에 위배된 인사교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급 사무관 인사교류를 거부한 지자체에서 7급 이하 공무원을 도로 충원해 가는 것은 편의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며,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여타 시ㆍ군을 무시한 형평에 어긋난 인사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종호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지난 1월 12일의 성명서 발표는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조직발전과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만 10년 이상 되는 고참과 道의 신참과 교류하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원칙과 기준 없는 인사교류를 지양하고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고민해 상생의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위원장은 나아가 "공주시의 인사적체 문제와 道 파견 사무관 자리의 과다문제는 대부분 동감하고 있는 사실로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갑론을박 서로 헐뜯지 말고 시간을 두고 함께 풀어 가자"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주시지부는 이와 같은 인사교류 불균형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건의·진정하여 왔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 23일 '불공정한 인사교류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관행적 인사 교류가 계속된다면 인사교류 자체를 전면 거부함은 물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타 시·군과 연대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러한 공주시의 인사적체 문제와 불공정한 인사교류와 관련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인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사권자인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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