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굴욕협상 당장 중단하라"

2007. 2. 20. 02:07생생공주

"퍼주기 굴욕협상 당장 중단하라"
민노당,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가두연설
2007-02-14 22:22:31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14일 오후 1시 공주 중동사거리와 신관사거리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연설을 펼쳤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가두연설을 펼쳤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FTA 7차 협상에 맞춰 ‘범국민 총궐기’를 전국에서 펼치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14일 오후 1시 공주 중동사거리와 신관사거리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한 선무방송 및 거리연설을 가졌다.

이들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는 쟁점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던 쟁점사항인 ‘반덤핑 판정 시 비합산(산업피해 국가별 합산 금지)’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미국 무역구제법의 개정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요구 강도를 낮춰 타결 자체에만 목을 맨 졸속협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쟁점 분과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포장 했던 우리측 협상단은, 이번 7차 협상을 계기로 최소한의 체면조차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대가 없는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이들은 “한국측이 굴욕적인 양보안을 내고 미국측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협상하는 희한한 상황은 지난 7일과 8일의 쇠고기 협상에서 뚜렷이 드러났다”며 “미국측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는가 하면, ‘검역과정에 한국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등 차마 믿겨지지 않는 요구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FTA 협상이 상호이익의 균형이 실현되는 정상적인 통상협상이 아니라 ‘얻는 것은 없고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 협상양상을 확연히 보인 지 이미 오래”라며, “애걸복걸하며 모든 것을 퍼주고서라도 오로지 ‘협상타결’을 구걸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위생검역과 같은 나라의 초보적 주권까지 훼손해 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막무가내식 퍼주기,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라도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정부의 망국적 작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공주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