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이재명은 '천사'?

2025. 2. 17. 22:15아름다운 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헌법재판소의 '사법 폭주'로 대한민국이 위기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고, 헌재는 법 위에 군림하며 마구잡이식으로 헌법과 법룰을 위반하고 있다. 민주당과 헌재 모두 '따르지 않으면 어쩔 건데'라는 식의 갑질을 일삼고 있다. 헌재가 민주당에 부역하는 게 아니라면, 짜고 치는 약속대련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정치가 '개판'인데, 재판도 '개판'이 되서는 곤란하다. 중립에 서야할 재판관이 선수로 뛰고, 특정 정치권을 비호한다면 추상같은 법 적용이 가능하겠는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악마로 규정했다. 악마는 사람의 마음을 홀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악으로 유혹하고 멸망하게 한다. 반면,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천사는 순결하고 선량하다. 그렇다면 분탕질을 일삼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헌재는 천사의 모습일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에 샌드위치와 초밥, 소고기 등을 산 것도 모자라 제사상까지 차린 혐의로 기소되고, 검사 사칭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천사의 모습일까? 더구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주변 인물 6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고, 입에 담기 힘든 형수 욕설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은 '비호감 꼬리표'가 되고 있다. 이 대표의 잦은 '말 바꾸기'도 "양치기 이재명", "리플리증후군", "거짓말 스피커"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덩샤오핑이 주창한 중국의 경제정책 '흑묘백묘론'을 내세우며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상속세 개편 등을 시사했다. 느닷없이 친미, 친일을 강조하기도 했다. 친기업·선성장, 친미·친일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 욕심 때문에 오버한다"는 지적과 "'실용주의'가 아닌 ‘상황주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여당에선 "우클릭 쇼", “대선용 거짓말”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포기 발언은 사흘 만에 뒤집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명칭만 바뀐 채 예산 13조원이 추경안에 담겼다. “도로 좌클릭”이란 지적 속에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발언은 수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지는 등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롱과 악마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반나체 이미지에 대통령과 여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수차례 송출됐다. 도를 넘은 범죄로, '신성하다'는 그곳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버젓이 송출됐는데도 제제는 커녕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어느 누구도 입을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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