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곽종근과 김현태 증인 채택 제외...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특위)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회유 의혹'과 관련해 증언 당사자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반대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제외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을 회유한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김현태 단장은 당초 여야가 동시에 신청했던 증인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내란 프레임'으로 이어진 핵심 증인들이 김병주·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회유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탄핵정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야당에 불리한 증인을 제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단장을 국회 국조특위에 못 부르는 이유가 뭐냐. 탄핵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뭐가 찔려서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모든 국정조사 절차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인들을 고루고루 불러와 다 들어봐야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득 의원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회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회유를 넘어 위증교사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회유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회유는) 새빨간 거짓말”, "국회의원 배지 뗄 자신 있나"면서도 정작 김 단장과 곽 전 사령관을 증인에서 제외했다. 정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제외했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참으로 궁색하고 비겁하다. 진실이 드러날까 겁내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이 언제부터 정쟁을 무서워하고 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차별적인 묻지마 탄핵과 특검,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 폭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은 정쟁아니고 뭔가? 상임위원장 독식, 각 상임위의 편파적 운영, 각종 법안 단독 의결 등은 정쟁을 피하기 위한 행태였는지? 외려 정쟁을 유발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아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려는 '입법 독주' 또는 '입법 독재' 아니었나?

#국정조사 #김현태 #곽종근 #증인 채택 #정쟁 #회유 #위증교사 #민주당 #국민의힘 #성일종 #주진우 #임종득 #탄핵 #특검 #예산 삭감 #입법 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