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FTA(자유무역협정)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각종 통상협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최근 동시다발적·중복적으로 농업 강대국들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FTA 및 TPP 체결로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농민과 축산인의 피맺힌 절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 강대국들과의 실적 위주 FTA 및 TPP를 추진하다가는 자칫 졸속·부실협정으로 이어져 농축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먼저 우리 농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뒤에 FTA 및 TPP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EU(유럽연합), 칠레와 FTA를 체결한데 이어 농업강대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물론 중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 국이 참여한 TPP 참여도 추진 중이다.
이미 미국, EU와의 FTA 발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고 및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 농축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고도 중국산 고추, 배추 등의 수입으로 인해 정작 풍년을 맞은 우리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축산업계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요하고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등 농업을 희생양 삼는 FTA 및 TPP 등 통상정책의 중단·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정부는 농축산업계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축산인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고, 피해보전대책에도 기대를 걸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