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좋게(?) 끝난 '세종시 통합론'

42좋게(?) 끝난 '세종시 통합론'

세종시와의 상생방안 촉구성명 채택 건 부결

2011년 01월 19일 (수) 03:46:17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공주시의회가 새해 벽두부터 체면을 구기게 됐다. 지난 17일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와의 상생발전방안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논의 끝에 부결처리 됐다. 이는 우영길, 윤홍중, 이충열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제안해 놓고도 통과를 시키지 못한 셈으로, 이번 건을 대표 발의한 고광철 의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공주시의회 의회원영위원회(위원장 한명덕)는 이날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방안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놓고 표결에 부쳐 원안찬성 2표, 수정발의(공주시-세종시간 통합 문구 삭제) 2표, 보류(용역 후 재논의) 2표로 결국 부결처리 됐다. 이날 부결처리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토록 돼 있는 회의규칙에 따른 것으로, 한명덕 위원장은 "1표라도 더 나올 경우 해당 의견을 따르겠다"는 고육지책까지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표결에는 운영위원인 우영길 의원과 윤홍중 의원이 불참하긴 했지만, 이들 2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2명은 해당 안건을 제안한 의원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안건을 제안한 의원들조차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고 할 만큼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부결처리는 마땅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찬성은 2표에 불과하고, 나머지 4표는 수정 및 보류로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주시의원들의 설익은 '세종시 통합론'은 내용상으로 볼 때 4대 2로 '사이(4:2)좋게(?)' 끝을 맺었고, 웃지 못 할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을 맺게 됐다. 고광철, 김동일, 김응수, 박기영, 박병수, 송영월, 이창선, 한명덕, 한은주 의원 등 9명이 제안한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방안 촉구 성명'은 ▲공주시와 세종시의 관할구역 통합 ▲공주시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따른 시세위축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세종시 설치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의 조속한 이행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주시의회의 세종시 관련 행보와 관련, "시민여론이 모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 "섣부른 행동 때문에 자칫 세종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지역의 역사성·정체성과 실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선정성 논란만을 부추겨 주목을 받으려는 정치적 발상 아니냐", "실체도 없는 곳과 통합하자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 "앞뒤 가리지 않은 채 '맨 땅에 헤딩'할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역의 미래 비전을 그려야 한다"는 등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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