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공주시 금고운영 주먹구구"

송영월 "공주시 금고운영 주먹구구"

농협만 고집 수억 손실, 개인이라면 이렇게 하겠나?

2010년 11월 29일 (월) 07:22:18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공주시가 막대한 규모의 자금운용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주시가 송영월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의 올해 이자소득은 11월 현재 19억 9,600만원에, 년 이자율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은행의 금리현황(11월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이율)에 따르면 시금고인 농협의 경우 왈츠회전예금2 3.70%, 큰만족실세예금 2.80%, 국민은행의 경우 e-파워정기예금 3.50%, WINE정기예금 3.00%, 국민수퍼정기예금 2.90%, 하나은행의 경우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3.10%, 고단위플러스 금리연동형 2.90%, SC제일은행의 경우 e-그린세이브예금 3.50%, 퍼스트정기예금 2.60%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실제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는 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주시가 제출한 시중은행 금리자료의 출처와 근거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이어 “특별회계와 기금은 금고를 따로 지정해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금고인 농협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로 인해 수억~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개인이라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겠느냐?”고 질책했다. 송 의원은 또 “최근 농협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과 비슷해 졌지만 한 때 1%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금운용계획 및 분석을 제대로 해 효율성 및 객관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市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미흡, 금고업무에 대한 평가기준 미확립, 자금관리 담당직원들의 전문성 결여 등 금고운영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각각 다른 은행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나, 공주시는 아직도 농협 독점체계로 운영해 시민의 혈세인 공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자금운용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수익을 증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공주시지부는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공주시 시금고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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