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잦은 설계변경 137억원 낭비

공주시, 잦은 설계변경 137억원 낭비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리요소근절 개선대책 시급

2010년 11월 29일 (월) 07:18:31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공주시가 발주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늘리기는 건설업체와 담당 공무원간의 대표적인 유착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보다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지출한 금액이 무려 13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571회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136억9938만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193건에 28억여원, 2009년 222건에 55억여원, 올해 156건에 54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과별로 보면 재난관리과의 경우 지난 3년간 136건(설계비 27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과 80건, 도시건축과 67건, 상하수도과 53건, 미래도시팀 31건, 정안면 23건, 관광축제·문화재관리소·공공시설관리소 각각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설계변경을 통한 비리요소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설계변경 시 과다계상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 설계변경의 사전 타당성 검토, 설계변경 품의 사무전결 규정 상향 조정, 감사기능 강화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한편, 업체들이 저가로 일단 공사를 따낸 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공법변경, 공사현장의 여건 변화, 민원반영 등을 이유로 추후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하는 입찰방식이 관행화돼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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