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위한 행정구역개편 小考

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위한 행정구역개편 小考  오시덕 전 공주·연기국회의원(ITM그룹회장,주우회 회장,공주고 총동문회장)

글쓴이 : 오시덕     날짜 : 09-07-04 00:21

▲ 오시덕 전 공주·연기 국회의원. ⓒ 특급뉴스 이건용 현재 지방행정구역 개편계획보도에 맞추어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행정구역개편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산재 해 있어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 예로 최근에 우리지방에서도 가까운 공주, 부여의 통합보도 등이 있었는데,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기 지역을 사랑하며 발전의 꿈을 갖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첫째, 현실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지형적으로 충남의 중심에 위치한 공주는 역사·문화·교육도시로서 인접에는 행정중심복도시인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고, 연기군을 비롯한 여러 개의 시·군이 접해 있다. 충남을 도시특성과 지리적으로 세분화해 보면 대전은 광역시로서 중부권핵심도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홍성·예산은 충남도의 행정중심도시로, 태안·서산·보령은 서해안의 관광해양도시로, 당진·아산·천안은 수도권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실정이다.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구획적 통합은 엄청난 부작용과 많은 비용을 낭비할 수 가 있다. 둘째, 지역의 역사와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어느 도시이든지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특성이 있다. 특히 공주·연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발전과 전통문화의 보존은 양축으로 한쪽만 강조되어서는 도시의 불균형만 초래한다.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전통의 보존과 계획 없는 즉흥적이고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피해는 지역시민에게 되돌아오고 우리후손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치밀한 전통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발전 가능한 미래의 도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인접한 세종시의 건설은 주변도시의 위기이자 희망이 될 수 있다. 미래의 공주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행정과 교육, 문화, 관광휴양인프라를 감안한 명품도시로 재 디자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특색 있는 문화도시 잘 사는 도시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공주시민 스스로 이에 대비한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먼저 개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주도하는 안목 있는 리더그룹이 필요하고 지자체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역사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주, 부여 두 도시 간 소통합보다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우선 공주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공주시, 세종시, 연기군을 하나로 대통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되 주변지역을 특별자치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세종시 추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종시 건설이 주변도시를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세종시의 행정, 과학, 기술, 교육, 산업기능 등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차원에서 정부행정기능 일부와 다수의 공기업의 이전, 수도권 유명대학 2~3개 특히 서울대학의 학부나 대학원기능 이전과 다수의 외국유명대학의 분교를 설치하여 외국유학수요를 충당하고, 과학기술, 교육연구도시로서 첨단복합도시와 대덕연구단지를 벨트화 하고, 통합한 인근 지역에 해당 특화산업단지를 조성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광역화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교통의 이점과 계룡산과 차령산맥의 청정산림 휴양지대, 백제문화 관광특구화, 교통 물류의 편리성과 풍부한 노동력 등 산업입지도시의 장점 등을 활용해 21세기에 맞는 과학기술, 의료, 교육, 행정, 연구, 산업이 어우러진 첨단 복합기능도시가 조성되어 충남도와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어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신도시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럼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되어 행정구역 개편사례가 될 것 이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지역특성, 균형·상생 발전측면과 행정낭비 해소 사항들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통합의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다. 물론 본인이 제안한 대통합방안도 기본 구상이므로 구체적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간과되어 무계획적이고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졸속한 행정구역 개편과 정치적, 인위적인 개편은 후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 특급뉴스=오시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