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근절위한 서민은행 설립해야”

“고리사채 근절위한 서민은행 설립해야”  민주노동당 공주시위원회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5-09 00:35

민노당 공주시위원회는 채무자들에게 협박 및 폭행 등을 일삼아 3명을 자살로 몰아넣은 악덕 대부업자가 지난 6일 검거·구속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공주시위원회(위원장 장창수)는 “금융 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속에서 불법 고리사채가 판을 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결국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소외자들을 고리사채의 악순환에서 구제하고, 서민들이 금융소외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민은행’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서민은행은 대부업 이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비와 학자금의 무보증 저리 대출, 영세상공인의 긴급 운용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고리사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자제한법 제한금리수준을 20%, 대부업법 제한금리를 25%로 낮출 것과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개선 및 강화를 촉구했다. 그리고 현행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옮겨 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