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30%↑,'선심성'아닌가"

"사회단체보조금30%↑,'선심성'아닌가"  공주시의회,'보조금','예비비','지방채' 날선 지적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2-08 23:59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구병)가 이틀째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주시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풀(pool)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선심성 아니냐?”는 등의 질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조길행 의원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을 풀(pool)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올해의 6억 6,000만원은 지난해 6억 1,000만원보다 30%가량 증액된 것으로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보훈단체 지원금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무리 예우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다른 단체 또한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모두 일반예산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양준모 의원 “지난해에도 상한액(6억 4,000만원→6억 1,000만원)을 줄이는 등 당초 예산을 최대로 세웠다가 추후 삭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반면, 사회단체보조금만 크게 늘어난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섭 의원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놓고 매년 물의를 빚고 있다. 계획서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결산서를 市홈페이지에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결산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정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市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몇 년째 동결상태에 있어 사회단체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3년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끊는 ‘평가아웃제’ 도입과 잘 하는 곳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비비 편성 비율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예결위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충열 의원은 “전년 대비 50% 가까이 감액, 갑작스런 재난·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한 뒤 “10%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부실공사나 이중 공사(추가공사)를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준모 의원 또한 “올해 2.21%에서 내년 1%로 타이트하게 편성한 것은 효율성도 있는 반면, 불안정성도 내재된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빚인 만큼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도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13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190억원까지 가능한 만큼 아직 여유가 있으며, 타 시군의 절반수준”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현안사업에 투입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市 관계자는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이상을 계상토록 돼 있다”면서 “지난해는 추모공원사업비 36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는 바람에 크게 늘어난 것일 뿐, 지난해와 단순 비교해 예비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