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농민들 ‘생존권 쟁취’ 천막농성 돌입

공주 농민들 ‘생존권 쟁취’ 천막농성 돌입  비료값 보전, 상수도민간위탁 반대 등 6개안 내걸어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1-10 23:58

▲ 공주지역 농민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공주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천정부지로 치솟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비료값, 사료값, 각종 농자재가 폭등으로 생산비는 크게 상승한 반면, 대풍년으로 농산물 가격은 땅에 떨어지면서, 금융위기로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던 공주지역 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식량주권 실현, 농민 생존권 쟁취”를 외치며 비료값 차손보전제 실시 등 6가지 안을 내걸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주시청 광장에 대형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에 돌입한 이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집회신고를 냈지만,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 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주농민회 박일훈 회장은 “그 어느 해보다 대풍년을 맞은 가을 들녘이 농민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하다”며 “오죽 답답했으면 거리로 나섰겠냐?”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정부, 지자체 모두 책임 전가에 바빠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면서 “이준원 공주시장이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주시의 농업정책에 강한 불만표시로 이렇다 할 의견표명과 행동없이 침묵시위에 들어간 이들은 ‘비료값 인상분 농민부담 30% 철회’,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쌀 직불금 수령 공직자 철저 조사’, ‘5도2촌사업의 재정비’,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사용’ 등의 피켓을 천막 주변에 내걸었다. 이들은 이날 유인물을 통해 비료값이 2배 이상 폭등, 생산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비료값 인상분 농민부담 30%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아산, 예산, 논산 등 충남의 타 지자체는 시 예산으로 농민 부담을 전액 보상해 줬는데, 공주시는 농협부담금 50%를 제한 1억 9,900만원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주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물은 생명으로 시민 모두의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해 누적적자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지난 2005년 9월 체결된 공주시의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산시를 예로 들면서 지난 2004년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 후 관리비가 2년만에 22억이 증가하는 등 물값은 50% 상승한 반면, 시설개량 및 보급확대 등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번 관리운영권을 포기하면 기술력과 경험을 잃어 위탁기관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물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자원공사가 공주시에 제시한 20년간 운영관리비 594억원은 연평균 20억원 남짓으로 시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조달 가능한 한 금액인 만큼 시민복지차원에서 직접 상수도를 운영할 것과 위탁운영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공주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5도2촌주말도시’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민주적인 형태로 운영돼 주민들간 반목현상 심화 등 마을공동체를 오히려 파괴하고 있으며, 재정투자에 비해 기대효과도 미약한 만큼 5도2촌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그리고 240여명에 달하는 공주시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공무원들의 자경 결의문 발표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의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농산물 애용운동을 펼칠 것과 자본금없이 市의 재정지원에만 목을 매는 시내버스를 과감히 공영화해 농촌의 대중교통을 선순환체제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주시에 원만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공주시의회에도 관련조례 제정 등 지역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쌀 생산비 보장과 정부의 쌀 수매가 현실화” 등을 외치며 각 도·시·군청, 농협 등에 올해 생산한 벼를 쌓아두는 야적투쟁을 벌이는 등 농민들의 신음소리와 불만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