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지정폐기물처리장 ‘반대’

공주시의회, 지정폐기물처리장 ‘반대’  "주민피해'심각'..실익없이 유독쓰레기만 반입"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8-19 18:10

▲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9일 지정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공주시의회가 탄천면 덕지리의 지정폐기물처리장 조성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길행)는 19일 오전 지정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각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주)지이테크가 추진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은 맹독성 물질로, 전국의 유해성 폐기물이 청정도시이자, 관광도시인 공주로 반입한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간접의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차후 도시계획 심의시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길행 위원장은 “지정폐기물처리장의 매립량은 18만여톤으로, 현재 공주시의 연간 지정폐기물이 500톤임을 감안할 때 단 4~5일 만에 일년치가 반입되고, 나머지는 모두 전국의 유독성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 아니냐?”면서 “독극물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충열 의원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그간 이렇다 할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李 의원은 또 “문제의 사업자는 이인면 주봉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명의를 바꿔 탄천면 덕지리에 또다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농·특산물 등 농가피해 예방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최근 기업유치로 인해 동네 주민들이 사분오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면서 “공주시에 어떤 실익도 없이 단순히 전국의 유독성 쓰레기만을 반입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 지정폐기물처리장 조성부지 인근 탄천면 덕지리 주민들이 심사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이범헌 의원과 윤구병 의원 또한 “해당지역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거론조차 되지 말아야 할 사안이 시의회에 올라온 것 같다”면서 하천 상류에 유독성 폐기물처리장이 조성된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병수 의원은 “하늘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 공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자고 찬성의견을 내놓은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유독 김선태 의원만은 “5년간 공들인 사업자의 노력과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 심사숙고, 추후 정확한 오염량 등을 분석해 재논의 해야 한다”면서 “법에서 규정한데로만 추진된다면 큰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지정폐기물처리장 조성 반대의견에 대해 노평종 도시건축과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개인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하나의 행정절차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오늘의 시의회 의견과 주민의견이 도시계획 심의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유인물과 인근지역 주민 400여명의 입주찬성 동의서가 모든 시의원들에게 익명으로 전달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준모 의원과 이충열 의원은 “출처불명의 자료가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 사무국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이날 산업건설위 안건심사 과정에서는 탄천면 덕지리 주민들이 참관, 의원들의 발언을 일일이 받아 적는 등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다.

관/련/기/사 지정폐기물처리장 안건 상정, '초미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