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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기업활동의 제약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사행정규제를 오는 6월말까지 정비해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주시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증가에 따른 준공공기관(출자, 출연, 위탁, 보조기관)의 불합리한 각종 규정 개선을 위해 12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유사행정규제 정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근규 市자치행정과장, 오명규 市행정혁신계장과 금강사회복지관 이장희씨, 공주문화원 현대수 사무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준공공기관의 규제조항에 대해 위임범위 일탈내용, 위임근거, 규제 기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존치·정비·폐지 여부를 토론했다.
유사행정규제 검토내용에 따르면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신규임용시 ‘복지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라는 불명확한 추가서류 제출을 억제할 것을 개선토록 했다.
공주시체육회의 규약에 있어서는 제8조 가맹 및 탈퇴 조항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탈퇴를 의결할 수 있다’에서 부적당한 사유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주시생활체육협의회, 한국예총공주지부, 공주문화원 등도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정들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한편, 오명규 市행정혁신계장은 “준공공기관들의 애매모호한 규제기준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불편이나 부담을 느껴서는 안된다”며 “공급자 위주의 관행을 탈피, 국민편의 위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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