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아파트 공사대금 체불…하청업체 피눈물

공주 아파트 공사대금 체불…하청업체 피눈물 데스크승인 [ 14면 ] 2015.10.11 이건용 기자 | lgy@ggilbo.com ▲ 공사대금 장기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모 씨가 민원상담의 날인 지난 7일 오시덕 공주시장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건용 기자 “벌써 수년 째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죽을 맛입니다.” 공사대금 체불 문제로 기자를 찾은 K크레인 노 모(60) 대표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공주시 유구읍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크레인 작업을 도왔다. 하지만 H건설의 부도로 공사대금 9100만 원을 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수년째 공사대금 못 받아 발만동동 노 씨는 “2011년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 마감만 하면 되는데 돌연 사업을 포기한 것은 수억 원의 체불 대금을 떨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현재 B사가 사업을 인수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큰 곤경에 처했는데 지역 정·관계 모두 나 몰라라 팔짱만 끼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이 나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씨와 같이 전 시공사 H건설의 고의 부도 의혹으로 피해를 본 업체는 모두 6곳. 체불액은 모두 3억여 원에 달한다. 특히 대부분이 자재 비와 식대 등으로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자들과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수억 원의 공사대금 체불로 지역 서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시와 정치권 모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 시공사는 연락두절 상태고, 현 시공사는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아파트사업을 인수해 올해 마무리 공사에 착수한 B건설은 공사대금 체불 건은 전적으로 전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것. B사 관계자는 “공매절차를 거쳐 인수한 만큼 전 시공사의 채무관계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더구나 공사정지가처분 소송으로 1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외려 지역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장기체불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노 모 대표 등은 최근 박수현 국회의원과 오시덕 공주시장을 차례로 만나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지역 업체들의 속사정을 낱낱이 털어놨지만, 뾰족한 해법은 듣지 못했다. ◆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체 처벌 한목소리 공주시와 국회의원사무실은 “딱한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와 국회의원실 모두 자문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혀 추후 상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사대금 장기체불로 지역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장탄식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치권 행사 등 개별적인 자구책 마련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로 서민층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유구읍사무소 옆에 지어지고 있는 모 아파트는 70억 원을 투입한 10층 44대 규모로 준공 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최초 승인을 얻어 2008년 착공해 2011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 착공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