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참여·소통위 조례안 부결 부당"

충남도 "참여·소통위 조례안 부결 부당"

도의회 “기존위원회 기능과 중복··· 의회권한에 대한 도전”

2010년 12월 21일 (화) 21:14:50 유창석 기자 windowstone1@lycos.co.kr

21일 제23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은 기존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고 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표결과정을 거쳐 부결시켰다. 충남도에 따르면 실제적으로는 참여와 소통위원회는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해 오고 있는 도민평가단을 지역별, 성별로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제정예정인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와 통합해서 마련한 매우 합리적인 조례안이라는 것. 또한, 도민들이 도정에 가까이 다가서서 도정에 참여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대로 수렴,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조례안 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을 마련하기까지 지역주민, 사회단체, 대학교수 등과 수차례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며 “특히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에 대해 여러차례 걸쳐 제정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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