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혈세 먹는 하마"

"황해경제자유구역, 혈세 먹는 하마"

진보신당,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촉구 논평

2010년 12월 14일 (화) 17:16:06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진보신당 충남도당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14일 충남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두 번째 논평을 내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실패한 사업인 만큼 당장 지정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먼저 “충남도가 2011년 예산안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운영비로 17억5천만원을 편성, 예년의 25억원과 비교해 7억5천만원이 삭감된 규모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도지사가 공약했던 농업직불금을 이제 와서 못주겠다고 버티던 충남도가 무슨 예산이 있어 어차피 공중으로 날릴 예산을 17억원이나 편성했는지 의아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게 되는 까닭은 정책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예산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자기 돈이라면 혈세 17억5천만원을 이렇게 허투루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됐던 사업으로, 그간 실적이 전무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당진 송악지구의 사업자인 한화그룹이 사업을 포기했고, 지식경제부 또한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을 강력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끝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백지화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것과 충남도의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운영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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