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추모공원 무엇이 문제인가

공주시 추모공원 무엇이 문제인가

금강헤럴드 이건용 기자 칼럼

2010년 12월 13일 (월) 06:05:28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최근 공주시의회에 주변 환경 변화와 예산의 효율성 및 경제성 논리를 근거로 강력한 반대기류가 형성되면서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전형적인 님비현상 때문에 마땅한 후보지조차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후보지 결정 후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이 중도하차 할 위기에 직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주시가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70억원(국·도비 53억 7,200만원)의 추모공원조성 예산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만일 시의회가 삭감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이는 지난 2006년 10월 첫 추진계획 수립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숱한 산고와 우역곡절 끝에 어렵사리 얻어낸 성과물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특히 2007년 10월 전화 여론조사에서 시민 64.3%가 추모공원 조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오히려 시민 정서와 사회적 동의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셈이다. 또 그간 혐오시설인 화장장 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로 마을발전을 내심 기대했던 삼배실 마을 주민들의 반발 또한 만만찮을 전망이다. 지난 5대 시의회는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신중론을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찬성입장을 견지해 왔다.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 구성·운영과 부지매입 건 찬성이 그랬다. 6.2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23일 열린 제5대 마지막 회의에서의 삼배실 주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보류 결정 또한 6대 시의회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점에서 책임방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당시 5대 의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던 재선 의원들의 경우는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해법과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6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집행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전시성·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공언, 그 의욕은 높이 살만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도를 넘어 몽니(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를 부리는 차원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최근 시의회에 대해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식 발언을 쏟아내고, 집행부 길들이기와 시장 길들이기에 치중하고, 세력 결집을 위한 정략적 판단을 우선시 하고, 발전을 위한 반대라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등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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