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14조중 4조면 반값 등록금 가능"

"부자감세 14조중 4조면 반값 등록금 가능"  18일 민노·진보·사회당 등 충남지역 진보3당 기자회견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6-18 21:02

충남지역 진보3당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해결과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노·진보·사회당 충남도당 등 진보3당은 이날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생들이 자살하고 있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유흥업소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이라며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으로 막대한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 322만원, 사립대 평균등록금 690만원, 32년간 물가가 8배 오르는 동안 등록금은 26배나 올랐다”며 “고액의 등록금은 전 국민적인 문제이며, 서민들은 빚지지 않고는 대학교육을 받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그렇다면 반값 등록금 공약은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었느냐?” 부자감세 14조원 중 4조원을 지원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킬 것과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등의 정책을 시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만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또한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충남도 1년 예산의 0.04%인 35억원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들이 밝힌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63만 4천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1만명의 과중채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액과 연체금액은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충남 학생 5명중 1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받은 것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충남지역 대학의 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에 따르면 총 대출 건수는 5만 4,365건으로 2007년 대비 2,91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 금액은 2,178억 800만원으로 2007년보다 242억 5,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총 연체 건수는 866건, 총 연체 금액은 31억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