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진통예고..하천경작농 강력반발

‘금강살리기’ 진통예고..하천경작농 강력반발  설명회 고성과 막말, 몸싸움 얼룩.."선 대책 후 사업"촉구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5-11 23:02

▲ 부여지역 하천경작 농민들이 "생존권 대책을 세운 후 사업을 추진하라"며 시위 농성을 벌이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올 9월 착공을 앞둔 ‘금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경작 농민들의 반발 속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마련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지역설명회’가 대전과 공주에서 각각 펼쳐진 가운데 두 곳 모두에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가는 등 앞으로의 일정에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특히 하천부지 사용 농민들의 집단반발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충남도내 하천점용허가 현황을 보면 점용허가 건수는 총 2,757건에 면적은 1,587만 6,0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을 부여군이 차지, 충남도내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2,167건에 1,206만 8,000㎡의 하천부지를 이용해 1,870여 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단점용 농가까지 합하면 2,500여 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대략 1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주시의 하천 경작농은 30여 가구, 서천군은 45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하천점용 비닐하우스는 1,046건에 445만 8,000㎡인 것으로, 이중 부여군이 92%에 해당하는 975건에 410만 8,000㎡의 하천부지를 이용해 하우스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단점용 사례는 647건 280만 9,000㎡에 달하는 것으로, 사유 토지 또한 510명에 820필지인 93만 4,000㎡(추정가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20여명의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소속원들이 “내용 없는 지역설명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시청 청원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인데 이어 이날 오후 공주시 금흥동 충남공무원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도 부여지역 하천경작 농민들의 시위로 파행을 겪었다. ▲ 한 농민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땅을 내놓으라니 2명의 대학생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며 절규하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이날 농민들은 ‘하천 경작농민 말살하는 금강 정비사업 철회하라’, ‘사생결단, 경작사수’, ‘先대책 後사업’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설명회장으로 진입해 단상을 점거, 설명회가 30여분간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농민은 “몇 년 전 귀농해 1만여평의 하천부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땅을 내놓으라니 2명의 대학생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다”며 “농민대책을 먼저 세운 후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농민은 “소란을 피워 죄송하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냐?”면서 “그간 수차례 건의도 하고 진정서도 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백신기(62) 부여군 하천부지 생계대책위원장은 “토론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가가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인다면 우리도 같은 힘의 논리로 대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하천 경작자들이 곧 쫓겨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땅값이 2배~3배 치솟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면서 “대책없이 내 쫓으면 무얼 먹고 살라는 얘긴지 참으로 암담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금강 유역 농민들과 낙동강 유역 농민들의 세를 규합해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했다. 이들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달 말 확정되는 마스터플랜에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다만, 오늘과 같은 의사전달 방식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농민들의 소요가 진정된 뒤 이어진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이날 농민들의 강경입장을 반영한 듯 “하천 본래의 기능을 복원한다 하더라도 농민문제 만큼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법령 범위 내 보상이라는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안 마련을 위한 패널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기춘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충분한 영농보상비 책정과 금강하구 간척지 대토 등 농민들이 만족할만한 생계대책, 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에서는 판에 박은 개발방식이 아닌 4대강 특성에 맞는 개발, 강 주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증작업의 필요성, 금강의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한 뱃길 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까지의 광범위의 개발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앙·지방·시민단체·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경제 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업체의 최소참여비율 상향조정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금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이달 말까지 확정한 뒤 오는 9월에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며,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금강의 생태복원과 함께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본격 추진, 생태하천조성, 자전거길, 뱃길복원 등 강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충남도는 금강을 ▲홍수방어(준설 0.5억㎥, 제방보강 97km) ▲용수확보(보 3개소, 농업용저수지 개량 31개소) ▲생태복원(생태하천조성 197km, 영농금지 30.1㎢) ▲문화관광·레저(자전거길 204km, 뱃길복원 67km)사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흐르는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공주·부여를 특화문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옛 뱃길복원과 수상레포츠 단지 등 강 중심의 관광자원 발굴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특산품, 자연자원 등 연계한 테마있는 명품마을 조성과 강 주변에 IT, BT 등 첨단기술과 경관농업 등을 결합한 복합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리적 입지, 지역산업, 문화자산 등 지역 특성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정비로 기존 도시를 금강살리기와 연계해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점용경작지 3만 4,000건, 6,400만㎡의 보상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고, 올 상반기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사업에 한해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를 확대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여주기로 했다. 11일 현재 충남도가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건의한 금강살리기 사업 총 26건중 공주 곰나루, 청벽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등 9건이 반영되고, 천내·저곡지구 등 14건이 조정·반영됐으며, 신성리 갈대밭 환경개선사업 등 2건은 검토 중이며, 금강 철새도래지 개선사업 1건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