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 강력규탄

2009. 4. 23. 04:00생생공주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 강력규탄 
민노당충남도당 "先 비준안 통과주장 사대주의 발상"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4-23 01:00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2일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이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임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추가질문과 토론 없이 통과됐다. 또한 표결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이번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한나라당이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1월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에 한미 FTA의 경제 효과 분석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용역결과가 올해 6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도 불구,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산업영향 재평가 및 피해대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미국조차 한미 FTA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권치고 오래간 정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며, 실리도 명분도 없는 한미 FTA 독자비준을 끝까지 고집했다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충남의 각계각층과 함께 결사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paran.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