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유보’
2009. 2. 24. 04:00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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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02-24 02:21 | ||||||||
공주시가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추진을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다. 공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상수도 운영 위탁시 얻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운동도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는 재정여건상 수도시설 노후화 개선자금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운 점과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 곤란, 누수율 제고 한계 등에 따라 선진기술을 갖춘 상수도 전문기관을 유치해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및 상·하수도요금 관리 등을 20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관리에 626억 5,900만원, 시설개량에 371억 1,800만원 등 997억 7,700만원을 투자해 현재 66%인 유수율을 8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또 지난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1㎥(톤)당 11원씩 연 1억 1,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전문기업 운영관리로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 법적 기준 이상의 수질 유지, 요금 관리체계 개선, 단수 등의 불편 최소화, 원가절감을 통한 요금인상 억제, 시 재정부담 경감에 따른 기타 산업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무형의 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장기 위탁에 따른 市 자체 운영능력 상실, 현재 수도사업 종사자들의 고용전환 문제, 수자원공사의 민영화시 사업내용과 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일부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주시가 상수도의 민간 위탁을 타 지자체보다 앞서 추진할 경우 일부 사회단체들의 물 사유화(위탁) 반대운동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커 타 지자체의 사례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도 운영 위탁시 얻는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와 현실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추진을 일단 유보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 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지자체는 부여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주시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대청댐 물을 공급받는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조차 상수도 위탁으로 가는 수순이라며 반대하는 단체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옥룡정수장의 가동률이 한계점에 다다라 정수장 용량 증설이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상 일시에 재원마련이 곤란한 시점에서 이번 광역상수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부권(공주, 논산, 부여)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겨울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등지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67개 지자체 중 정읍, 고령, 거제, 나주, 동두천, 단양 등 13개 지자체가 상수도 시설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9개 지자체가 위탁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에서는 논산, 서산, 금산, 천안공업 등 4개 시군이 지방상수도를 전문기관에 위탁했으며, 부여와 당진은 위탁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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